사업하시는 분들 노란우산공제 많이들 가입하셨지요.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단점이나 장점은 모른 채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특히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혜택이 많긴 한데요.
이런 혜택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지만 장점이 있으면 노란우산공제 단점도 분명 있기에 가입하시기 전에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을 분명히 짚어보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을 때 생활의 안정을 되찾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이는 곧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120억 이하 사이에서 기준이 나뉘어지는데요.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아래와 같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부금 연체자 혹은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이 거절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점입니다. 사실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 중도해지시 원금 소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 역시 퇴직연금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중도해지시에는 임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약 환급금의 16.5퍼센트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입한지 1년이 채 안되었다면 최대 20%의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중도해지를 할 바에는 차라리 가입을 하지 않는 편이 나으며, 일단 가입을 했으면 폐업이나 노령 등 해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는 납입을 하시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단 금액 부담으로 인해 납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최저 5만원까지 납입금액 감액이 가능하니 감액을 하셔서 혜택을 이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노란우산공제 장점은 사업자라면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가장 좋은 혜택이 매월 5~100만원씩 납부한 금액을 해마다 소득신고할 때 소득공제항목으로 넣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개업과 동시에 노란우산공제부터 가입하기도 하지요.
단 근로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나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법인대표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납입금액에 연복리이자가 2.7%로 적립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은행 금리보다도 높은데다 복리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목돈 마련에 적지않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복리란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 둘이 합산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하는데요. 복리의 장점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 다들 아실 거예요.
또한 납입 금액은 전액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아 양도나 압류, 담보 제공 등이 불가능하기에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혹여 폐업과 같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 닥쳤을 때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자금은 확보할 수 있으니 안심이 되겠지요.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기간은 창업과 동시에 가능하며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콜센터 상담
2. 은행 직원 방문
3. 공제상담사
4. 인터넷 가입
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서
2. 사업자등록증 (무등록 소상공인은 소득원천징수서류)
3.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 서류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확인서
5.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6. 무등록 소상공인은 폐업미적용 확인서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가입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서식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기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으니 가입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부담없이 30일 안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가입대상과 가입방법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사업장을 오픈하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노란우산공제측에서 가입 권유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미리 장점과 단점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들은 스스로 알고 챙기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으니 늘 예의주시하셨다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꼭 따져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