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이며,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자는 대출 원금을 감액받거나 이자를 탕감 혹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이러한 정부 지원은 본인이 알고 챙기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다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시작되었으며 원금 감액 혹은 이자 탕감 및 조정 등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기에 많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부실차주는 대출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로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게 됩니다. 단 소득과 보유재산에 따라 엄격한 심사 후 결정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0일 미만과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들은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 이자에 대한 금리 조정만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기록과 정책발표일인 8월 29일 이전에 금융사에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차주가 새출발기금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지원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횟수도 1회로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으로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내용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_거치기간(1~3년) 부여
_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_금리감면
_부실 신용채무 원금 감면(0~80%)
자격 요건에 따라 다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별도 콜센터를 마련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도울 예정이라고 하니 궁금한 점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는 홈페이지, 콜센터, 현장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올 10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대 3년 이후까지 신청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이루어질 텐데요.
오프라인은 전국 76개소 창구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고금리, 고물가로 더욱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요즘이기에 좀 더 장기적이고 보편화된 지원책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지급 이의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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